통일연구원은 2일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제시한 ‘새로운 길’에 대해 일단 초기 윤곽을 드러냈다면서 레드라인은 넘지 않은 ‘신중한 길’이라고 평가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육성 신년사를 대신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길 구상을 제시한 가운데 나름 ‘신중한 길’을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통일연구원은 2일 북한 당 전원회의 분석 및 향후 전망 자료에서 당 전원회의 결과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공언했던 새로운 길의 초기 윤곽이 드러났다면서 직접적인 도발 예고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 파기 선언, 북미대화 중단 선언과 같은 ‘레드라인’은 넘지 않았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연구원은 북한의 새로운 길에 대해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하지 않으면서 대북제재를 버티는 자력갱생과 미국을 일정하게 압박하는 핵억제력 강화의 길”이라며 “억제력의 폭과 강도, 비핵화 여부, 북미공약 파기 여부는 미국의 대북입장과 적대시정책 철회 여부에 따라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일단 대화의 문은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닫힌 길은 아니다”며 “미국을 직접 자극해 리스크를 높이지 않으면서 향후 정책적 운신의 폭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고민의 흔적이 읽혀진다”고 했다.

또 “미 대선 판세의 불확실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 향후 미국의 대북메시지, 중국·러시아의 중재 목소리 등 향후 추이를 봐가며 수위를 조절해 가겠다는 의도”라면서 “전략무기 공개 가능성과 실제 현시 수준이 향후 압박과 정세를 주도하는 핵심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새로운 길은 초기 단계로 이미 정해진 길이라기보다는 향후 미 대선까지 불확실성에 대응한 과도적이고 가변적 성격의 길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철회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대미협상 전략 변화를 명확히 한데 주목했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보였던 ‘대북제재 해제와 비핵화 동시교환’에서 한층 높아진 구도 설정”이라며 “사실상 ‘선 대북제재 해제 조치, 후 비핵화 협상’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외교적 공세성, 대미 공략법의 수위를 높였다”면서 “비핵화 조치를 해야만 제재를 풀 수 있다는 미국 입장에 대응한 카드”라고 했다.

또 “이 전략은 ‘비핵화 대 안전보장’ 교환구도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안전보장 요구는 한국에 제공되는 핵억제력(미국의 핵우산) 제거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핵군축’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비핵화 범위를 분한뿐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억제력 제거를 포함하는 북한식 ‘조선반도의 비핵화’로 이동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연구원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 대 안전보장 구도는 전략무기 개발의 정당성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핵무기(핵무력)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장기적 안전이 담보되기 전까지 ‘새로운 전략무기’의 지속적 개발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경제의 자력강화가 제재에 대응한 대내용 카드라면, 전략무기 개발은 대미압박용 카드”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이 곧 멀지 않아 보유하게 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새로운 전략무기’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미국의 반응과 향후 정세에 따라 대응수위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호성을 띤 것이라고 봤다.

또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와 관련해선 오는 2월8일 건군절이나 4월15일 김일성 주석 생일 또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기간, 인공위성 발사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 다탄두미사일(MIRV) 개발 노출, 북한판 S-400 번개-6호 시험발사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북한이 새로운 길 구상을 밝히면서 최고지도자의 신년사가 아닌 당 전원회의 형식을 선택한 것은 전환적 결정을 당 전체의 총의를 통해 결정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김 위원장의 책임과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연구원은 “이번에 다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주문해야하는 상황을 신년사 단독연설을 통해 언급하기 힘든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며 “전원회의 결정으로 신년사를 대체한 것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김 위원장이 제시했던 과업들의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을 의식해서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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