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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승인없는 군사행동 중단해야…美 하원 민주당, 9일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 표결 추진
펠로시 하원의장, “행정부 결정에 심각한 우려”
트럼프, 이란 반격 전 의회에 ‘트위터 통보’ 밝혀…민주당 반발
대통령 전쟁권한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공방 예고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이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 장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 펠로시 의장은 이튿날인 9일 전쟁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P]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 민주당이 오는 9일(현지시간) 의회 승인없는 정부의 군사 행동을 신속히 중단토록 하는 이른바 ‘전쟁권한 제한’ 결의안에 대한 본의회 표결을 추진한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8일 성명에서 “의회는 이란에 대한 행정부의 결정과, 향후 전략 부재에 대해 심각하고 긴급한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전쟁권한법에 따르른 대통령의 불충분한 통보와 오늘 대통령의 연설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란에 대한 대통령의 군사 행동을 제약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결의안 추진은 전쟁권한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을 더욱 키울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 주둔 미군기지에 대한 보복 공격이 있기 전, 이란의 무력 보복이 발생할 경우 ”압도적 규모로 반격할 것“이란 경고하면서 전쟁 권한법 상 의회 통보 의무를 ‘트위터’로 대신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앞서 민주당은 이란 군부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사망케한 미 공습작전이 진행된 이후, 대통령의 결정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부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표명하면서 대통령의 결정이 ‘성급했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이란 사태가 전쟁 문제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결의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략과 대통령의 전쟁 능력을 축소하는 의회의 역할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촉발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하원의 결의안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의 벽을 넘어설 지는 미지수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리 상원의원과 랜드 폴 상원의원이 결의안 지지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현재 상원의석 47석을 차지하고 있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상원 의결정족수(51표)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작전에 대한 지지를 이어가고 있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인내와 신중함을 보였고, 대통령이 갈등이나 불필요한 인명손실을 피하고 싶어한다고 믿고 있다“면서 ”그는 당연히 미국의 생명과 이익을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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