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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 인준·패트 법안 마무리…국회 총선 채비 가속화
13일 본회의서 형사소송법·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한국당 토론 없으면 검찰청법·유치원3법도 일괄 처리

여야 총선레이스 돌입…선관위 '비례○○당' 허용 주목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회가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정국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총선레이스’에 돌입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에 대한 표결에 나선다.

총리 임명동의안의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이 “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데 따른 것이다. 남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역시 여야가 물밑 협상을 이어왔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해당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인사에 반발해 본회의를 보이콧한 한국당이 이날 본회의에 또다시 불참하더라도 처리에는 무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창철법과 유치원3법까지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더이상 필리버스터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남은 법안 처리가 모두 마무리될 경우 여야는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전환한다.

민주당은 지난주 출범한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천심사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 또, 설 연휴 이후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오는 15일에는 첫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16일 이해찬 대표의 기자회견도 계획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척수장애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시작으로 7호 인재로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영입한 상태다.

한국당은 보수통합을 총선의 핵심전략으로 꼽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1호 공약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 독립을 내걸었다. 지난 8일에는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 테니스 코치와 탈북자 출신의 북한인권운동가 지성호 나우 대표를 영입했다.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전 의원의 귀국 후 행보에 따라 총선 전략이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촉각을 잔뜩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4․15 총선의 변수로 꼽히는 비례위성정당이 실제 출현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비례○○당 정당명칭 사용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비례정당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나면 한국당은 ‘비례자유한국당’을 통해 최대 10석의 비례의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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