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주요 교역국의 거세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철회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국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다. 한국에 대한 관찰대상국 지정은 유지됐다.

미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누구도 환율조작국 기준에 맞지 않았다”면서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철회했다. 지난 8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이후 5개월 만이다.

환율조작국 지정 당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상품의 수출가격을 낮추기 위해 인민폐의 가치를 평가절하시키고 있다고 주장,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절도 중 하나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오는 15일 서명이 예정된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문에도 환율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는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중국이 경쟁적 절하를 삼가키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친 재무장관은 “중국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면서 경쟁력 있는 평가절하를 자제하겠다는 집행 가능한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외환 관행에 대한 중국의 추가적인 발표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무부의 발표가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앞두고 중국에게 제시한 ‘당근’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는 강수가 대중국 압박용 카드로 그다지 효과가 없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피터슨 경제연구소의 프레드 버그스텐은 “이미 미국은 중국과 무역협상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고율 관세로 이어질 수 있는 환율 조작국 지정은 압박용으로 효과가 없었다”면서 “상징적 움직이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이번 보고서에서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지난 2016년 이후 5년째 환율 관찰대상국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과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된 가운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스위스가 새롭게 환율대상국 명단에 포함됐다.

미국은 200억달러를 넘는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혹은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거나, GDP의 2%를 초과하는 규모의 외환을 12개월 중 6개월 이상 순매수하는 시장 개입 등의 유무를 판단해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이외에도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이날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이 악화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재무부는 “(한국) 경제성장 전망의 계속된 악화를 가정할 때 좀더 강력한 거시 정책이 담보돼야 한다”며 “한국은 공공 부채가 GDP 대비 35%로 상대적으로 낮아 국내 수요를 견인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책 여력을 갖고 있다”고 재정정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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