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미대화 단절 속 북한에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고 있다.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추가 제재를 단행하며 압박도 가하는 모습이다.

먼저 미국은 연일 고위급 인사들이 나서서 북한의 대화 테이블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국무부가 14일(현지시간) 배포한 녹취록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강연에서 북미관계 전망에 대해 “우리는 여전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개월 전인 2018년 6월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북한에 가장 큰 이득이라는 점을 확신시키는 데 대해 계속 대화하고 있다”며 대화 지속에 방점을 뒀다.

폼페이오 장관은 현재 상황에 대해선 “좀 느려졌다. 두 걸음 전진하면 한두 걸음 후퇴했다”며 “북한이 세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주민을 위해서도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여전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성공적인 2020년을 갖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는 미국을 위해 좋은 일일 것이다. 세계를 위해 좋은 일일 것이다. 또한 그 지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일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 생일을 맞아 축하서신을 보내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피력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북한에 유화제스처를 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북한이 보유한 무기 시스템은 실질적 위험이지만 미국은 북한에 안보 위험이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더 밝은 미래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올바른 합의와 경로를 취하고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김 위원장에게 거대한 보호벽으로써 핵무기를 없애는 것, 핵무기 없이도 더 밝고 훨씬 더 안전한 상태가 있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도 했다.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한 뒤 이란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안보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함으로써 북한이 바라는 체제안전 보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미국은 북한의 노동자 불법 해외송출에 관여한 기업과 중국 내 숙박시설을 제재하며 대북 압박의 고삐도 다시 한번 옥좼다. 이와 관련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4일 북한의 노동자 불법 해외송출에 연루된 평양 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내 베이징숙박소를 제재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 속에서 북한의 핵심 외화벌이 창구로 그나마 남아 있는 노동자 해외송출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라 작년 12월22일 만료된데 따른 후속조치라 할 수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불법적인 자금은 북한 정권으로 들어간다”며 “이는 유엔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남강무역회사와 베이징숙박소는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시민과 거래가 금지되지만 본래 미국 내 자산이나 거래가 없었던 만큼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환 시한 종료 뒤 미국이 곧바로 후속조치에 나섰다는 점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