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국무조정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연도 정부업무평가에서 43개 기관 중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5개 평가 전 부문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아 모범사례로 꼽혔다.

반면 성(性) 비위, 의전 실수 등 기강 해이 논란을 빚은 외교부과 검찰개혁 논란에 휩쌓인 법무부 등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비정규직 산출지표 변경 등으로 혼선을 빚은 통계청이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지시이행(±3점) 등이다. 평가에는 부문별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등 631명이 참여했다. 평가는 장관급과 차관급 기관으로 나눠 기관별 등급을 ▷S·A(30%) ▷B(50%) ▷C·D(20%) 등 5단계로 나눠 진행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는 정부업무평가(2019년)에서 43개 기관 중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헤럴드DB］

장관급 기관 종합 평가결과는 ▷S(최우수) 농식품부 ▷A(우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B(보통)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환경부·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이었다. 미흡등급인 C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함됐다.

차관급 평가에선 ▷‘A’ 법제처·조달청·소방청·농촌진흥청·특허청·관세청 ▷‘B’ 인사혁신처·식약처·국세청·병무청·경찰청·문화재청·산림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해양경찰청 ▷‘C’ 통계청·방사청·기상청·원안위 등 이었다.

이번에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생활체감형과 혁신성장기반 및 규제혁신 정책을 추진한 기관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한 기관이나 현안에 대해 알맞은 시기에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 핵심 입법이 지연된 기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명 노력이 부족했던 기관 등은 낮게 평가됐다.

국조실은 이번 평가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각 기관에 통보해 정책을 개선하게 하고, 100대 국정과제별 실적·미흡사항을 정부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기관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개선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반면,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을 할 계획이다.

이종성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평가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을 받은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예방·차단에 성과를 내고 농가소득 안정을 이끌었다는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면서 “무엇보다 5개 평가 전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종합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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