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비상식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을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와 ‘끝없는 강력한 대책’을 거론한 직후 나온 청와대 고위급 인사의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와 관련, 지난 전두환 정부 때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시한 적은 있지만 주택거래 허가제는 참여정부 때 위헌 논란 등으로 실시된 적은 없다. 주택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주택 거래 때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지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 하는 것이라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정부의 12·16 대책과 관련해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며 “특히 전세가가 오르는 것에 대한 대책도 추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균치를 내보면 실수요자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일까”라고 반문하면서 “15억은 아니고 한 8억에서 9억 정도로 본다고 하면 대출 제한을 낮춰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며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대 12월 16일에 부동산 대책을 소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강남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나온 대책이 규제 일변도라는 일각의 지적에 “신도시를 포함해 서울시 내 여러 가로정비사업이나 중공업 지대 등등의 공급 대책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대출 규제로 주택 매수 수요가 묶여 전세가가 상승할 조짐을 보인다는 분석에 대해선 “겨울방학 등 전세 수요가 많은 시기가 지나면 상당 부분 안정화할 것”이라며 “12·16 대책 발표 후 전세가 상승 폭도 줄고 있다”고 말했다.

강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