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개혁을 들고 나왔다. 청와대와 조국 전 장관의 각종 의혹 수사, 그리고 인사와 관련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찰 개혁을 화두로 꺼내 검찰과 여론을 달래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검찰 개혁 다음은 경찰 개혁”이라며 “검찰 개혁 법안이 끝난 만큼, 권력 기관 개혁 위해 다음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지난 1년 여 동안 강행해온 검찰 권한 축소의 최대 수혜자로 경찰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지나친 비대화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이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며 “경찰권 견제 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 주요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경찰 관련 법안도 이번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은 길게는 2년4개월, 짧게는 9개월 넘게 상임위에 발이 묶여있다”며 “검찰 개혁 법안이 본화의를 통과한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 경찰 개혁도 본격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경찰 개혁과 관련돼있는 내용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진행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며 총선 전 관련 입법을 다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번 국회 임기가 불과 3개월 여 남은 상황에서 경찰 개혁을 꺼낸 것에 대해 입법 의지를 의심하는 정치권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이 원내대표가 “시간은 충분하지 않지만, 여야가 힘을 합치면 20대 국회 내에서 입법과정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한 대목을 두고서다. 총력으로 밀어붙인 검찰 개혁 입법과는 온도차가 크다.

앞서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 직후 인터뷰에서 “흐지부지 돼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처리됐지만 나중에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 공분을 샀다. 바로 그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게 경찰의 일방적인 사건 종결이었다”며 “가장 큰 문제가 일방적인 사건 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것”이라고 여당의 경찰 힘 실어주기를 비판하기도 했다.

경찰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앞다퉈 민주당 총선 후보로 나서고 있는 것을 두고서도 일각에선 여당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원경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상식 전 부산지방경찰청장, 김성중 전 익산경찰서장, 정우동 전 영천경찰서장 등이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울산 하명 논란의 핵심 인물인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도 뛰어들었다. 소위 친문 지지자들이 대거 참여한 북 콘서트로 기세를 올린 황 원장은 최근 “검찰 개혁을 위한 목표를 위해서라면 고향인 대전이나 서울에서라도 출마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출마의 변을 남기기도 했다. 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