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소화한다. 올해 업무보고는 집권 4년차 확실한 변화를 위해 국민 체감 성과를 다짐하는 계기로 마련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최기영 과기부 장관과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으로부터 ‘과학기술·AI(인공지능)’를 주제로 보고를 받았다. 새해 첫 업무보고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연구개발의 산실인 ETRI에서 시작한 것은 D·N·A(Data, Network, AI)와 과학기술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 확실한 변화를 이끌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세계 최초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과학기술인들을 격려했다. 간담회에는 미세먼지 관측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급 인공위성인 천리안2B호 개발에 참여한 항공우주연구원 강금실 박사,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KAIST 유회준 교수, ‘사이언스’지가 2019년 세계 최고 연구성과로 선정한 인류 최초의 블랙홀 관측 연구에 참여해 온 한국천문연구원 정태현 박사, 기존 바이오 플라스틱의 한계를 극복한 100%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한 한국화학연구원 황성연 박사 등이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발견·예방하는 ’팜스플랜(Farmsplan)‘ 시연에 참여, 인공지능이 첨단 미래 산업의 선도는 물론이고 농업 같은 전통산업의 근본적 경쟁력까지 높이는 만큼 인공지능 국가전략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투자 24조원 시대 개막에 따른 다부처 협업 투자 확대, 바이오헬스·우주·에너지·소재부품·양자기술 등 전략기술 집중투자, 세종과학 펠로우십 신설 등 젊은 과학자를 세계적 과학자로 키우기 위한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보고했다.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효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데이터의 연계·융합을 통한 데이터 본격 활용, 인공지능 핵심기술 확보 및 인재양성, 산업·사회 전반에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범부처 AI 10대 프로젝트,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 등 민관합동 30조원 투자계획을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인공지능, 5G 등 전략분야의 시장창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과기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범부처 협의체(TF)를 구성하고 ‘디지털 미디어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가칭)을 3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미디어 분야의 광고·협찬·편성 등 낡은 규제의 전면 혁신을 통한 미래지향적 미디어 정책 수립, 글로벌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제고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조성과 인공지능 시대에 발생 가능한 역기능 사전대응 등 이용자 보호방안 등에 대해 중점 보고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앞으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슬로건 아래 내달까지 모든 부처의 업무보고를 주재할 계획이다. 보고는 핵심 국정과제를 주제별로 추린 뒤 이와 관련 있는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를 묶는 형태로 구성했다. 과기부와 방통위 이후에는 강한 국방, 체감 복지, 공정 정의, 일자리, 문화 관광, 혁신 성장, 안전 안심, 외교 통일을 주제로 보고가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17년 8월에 핵심 정책별로 2∼3개 유관 부처를 9개 그룹으로 나눠 업무보고를 받았다. 2018년 12월 교육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여성가족부·국방부 등 7개 부처에 대해 대면 업무보고를 받았고, 나머지 11개 부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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