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과 이란 의 충돌을 계기로 주요 외교 현안이 된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관련해 청와대는 미국의 공동 안보구상 참여 형태가 아닌 한국군 독자활동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우리 국민과 선박에 대한 안전을 강화한다는 명분 뿐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미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상당한 ‘진척’ 중이다.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최근의 이란 사태 등 중동지역 정세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상임위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한국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국 선박의 안전한 자유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같은 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진척돼 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다만 “국제해양안보구상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파병은 결정된 바 없다”고도 했다. 이어 “이란과의 양자 관계에서 사전 설명이 있을 것”이라며 “한·이란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교민과 기업의 보호를 명분으로 해 독자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한 일종의 ‘절충안’으로 읽힌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지속적으로 파병을 요청하는 미국의 요구를 계속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청와대가 국민·기업의 보호와 원유 수급 상황 등을 위한 호르무즈 해협 안전문제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금강산 개별관광 등 남북 경협에 미국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더 큰 국익’도 고려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실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으로 미국은 노 전 대통령의 6자회담 구상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우리가 파병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더 큰 국익을 위해 필요하면 파병할 수도 있다. 그것이 국가경영이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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