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정세가 얼어붙은 가운데 미국 하원은 오는 28일(현지시간)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한반도안보에 초점을 맞춘 청문회를 개최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작년 8월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하원이 오는 28일(현지시간)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한반도정세와 관련한 ‘한반도 안보 현황 점검’ 청문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과 미국의 대비태세가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미 하원 군사위 민주당 측 대변인은 “복합적인 역학을 고려할 때 국방부와 합참으로부터 북한과 동아시아 지역 미군 배치와 대비태세, 역내 전략적 환경과 한반도 국가안보 과제에 대해 증언을 듣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3일 보도했다. 대변인은 이어 “작년 북한은 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하고 동시에 북미 핵협상은 중단됐다”며 “연말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이 만료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취소됐다”고 지적했다. 또 “그러는 동안 역내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관계는 갈수록 경색됐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가뜩이나 탄핵정국 등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공세를 벼르고 있는 셈이다.

특히 미 하원 군사위 민주당 측 대변인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 사안을 “두드러지고, 분열을 초래하는 문제로 바꿨다”고 비판했다. 앞서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작년 11월 엘리엇 엥걸 하원 외교위원장과 함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 행정부가 요구하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수준이 과도하다며 우려를 제기하면서 증액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해당 서한에 대한 답변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문회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1년여만에 미 의회 차원에서 한반도정세에만 초점을 맞춰 여는 청문회이기도 하다. 주용철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이 유엔 군축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약속에 얽매이지 않겠다며 위협수위를 끌어올리고, 미 정찰기들이 연일 한반도 상공에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 개최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청문회에는 국방부에서 존 루드 정책담당차관, 합참에서 데이비드 앨빈 전략계획정책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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