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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 괴리 게임법 고치자’ 문체부 18일 토론회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오는 18일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정 이후 게임산업 성장과 더불어 급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의 개선을 논하는 행사다. 게임산업 진흥과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이 목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게임업계 및 관계기관 의견을 게임산업법 정부 개정 개정안과 게임 콘텐츠 중장기 발전 방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1부에서는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가 게임산업법 개정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게임산업법 개정 방향, 게임문화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항, 확률형 아이템·광고·게임사업 등 쟁점 현안, 제도 개선 및 규제 합리화 등을 토론한다.

2부에선 게임 생태계 현황을 진단하고, 중소 게임업체 경쟁력 제고 및 공정 환경 조성, 게임의 가치 제고 및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 기술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당초 학계, 법조계, 게임업계, 일반인 모두가 참석하는 행사로 준비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인 참석을 제한하기로 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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