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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상황 매우 심각…정부 모든수단 동원”
文대통령 ‘고강도 대책’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영향과 관련해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정부 부처를 향해 고강도 대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코로나19 사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집권 4년차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면서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책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과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과감한 규제혁신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위축된 국내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며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 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을 적극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행해서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강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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