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새 코로나19 확진환자가 82명으로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넘어 전국적인 전파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의료계 등에서는 감염병 위기 단계를 현재의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건당국은 감염병 위기 단계의 상향을 검토 중이지만 심각 단계로 조정될 경우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해야하는 만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위기 경보 수준은 ‘관심(Blue)’ → ‘주의(Yellow)’ → ‘경계(Orange)’ → ‘심각(Red)’ 단계로 구분된다.

현재 정부는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로 유지하고 있다. 경계 단계는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불명 및 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심각 단계로 조정하면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국내 원인불명 및 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으로 바뀐다. 감염병의 전파가 지역사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졌다고 해석하는 셈이다.

심각 단계로 가면 범정부 차원에서 감염병 대응에 나서게 된다. 지금처럼 경계 단계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복지부에서 운영하게 되지만 심각 단계에서는 필요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수 있다. 현 상황을 심각한 재난 상황으로 인식한다는 의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국무총리가 맡게 되는데 국무총리는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의료법 제59조 지도명령권 발동을 통해 의료인 동원, 역학 조사관 동원, 격리병상 추가확보, 백신 확보 시 대규모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심각 단계에서는 정부기관이 총동원 된다. 국민안전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 사항을 유관 부서 및 지자체에 통보하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 및 학원 등 감염병 예방관리, 학교 휴교·휴업 및 학원 휴원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는 필요 시 항공기 감편 내지 운항 조정, 항공·철도·대중교통 종사자 및 승객에 대한 방역 활동 및 운행 제한을 할 수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거라고 예상한 듯한데 지금으로 봐서는 장기전이 될 것 같다”며 “심각 단계 상향을 적극 검토해야 하고 만약 상향된다면 그에 맞는 행동(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