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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에 똑같은 조치 취하겠다”…정부 ‘입국제한 카드’ 빼든다
“국내상황 설명에도 조치
일본에 굉장히 실망했다”

청와대와 외교부 등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서의 입국자를 상대로 사실상 ‘격리조치(2주간 대기)’ 등을 취한 데 대해 강력한 상응조치를 예고했다. 기습적인 ‘한국인 입국 제한’ 통보를 받아 든 외교당국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똑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강대강 대결을 예고했다. 청와대는 6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책 등을 논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한일 외교전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미 고위급에서 일본에 대한 여행경보 격상, 입국 제한 강화 등의 대응책을 준비해 놓은 상황”이라며 “일본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한 만큼, 우리 정부도 같은 수위의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전날 한국에서 들어온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대기, 무비자 입국 금지, 입국금지 지역 확대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국 내 지지율 하락과 도쿄올림픽 등 국내 현안을 한국과 중국에 대한 책임으로 돌리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가 그간 여러 채널을 통해 국내 방역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이런 조치가 내려진 데 대해 굉장히 실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 가능성을 작게 봤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지난 5일 기습적으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결정하며 우리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 외교·안보라인 상당수가 일본의 결정 이후 심야회의를 진행하며 대응 수위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개최된 NSC 상임위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 조치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9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무비자 입국 금지’와 ‘14일간 사실상 격리’ 등을 한국도 그대로 일본인에 대해 시행할 방안도 논의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도 전날 일본 정부의 한국인 입국 제한 발표 직후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의 초치도 예고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일본 측에 추가 조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사전에 우리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이런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극히 유감을 표한다”며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를 재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일본의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외교부는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 대해서만 지정했던 코로나19 오염지역을 일본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현재 1단계(남색경보)에 머무르고 있는 여행경보의 격상 등을 검토 중이다. 내부에서는 일본에 대한 무비자 정책을 철회하는 등의 강경 조치까지 언급된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9일부터 한국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와 함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 간의 지정시설 격리, 경북 지역 방문자의 입국 금지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문규·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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