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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정상외교-군사대응 ‘분리작전’ 펴나
美 소극적 태도로 사실상 방치
北 ‘단거리는 허용’ 판단한 듯

북한이 9일 또다시 복수의 미상발사체를 발사했다. 지난 2일 초대형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지 꼭 일주일만이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위로의 친서를 보내고 문 대통령이 이튿날 감사의 뜻을 담은 답신을 보낸 지 불과 나흘만이다. 남북정상 간 친서교환과 별개로 자위적 군사력 증강은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상발사체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일주일 전 강원도 원산 부근에서 김 위원장 지도 아래 동해 북동방향으로 사실상 단거리탄도미사일로 평가받는 초대형방사포 두발을 쏜 것을 포함한 장거리포병부대의 화력타격훈련 실시 이후 일주일만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자위적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실시하는 훈련과 무기개발은 한국은 물론 미국도 간섭할 사안이 아니라는 쐐기를 박은 것”이라며 “한미와 다소 마찰을 감내하면서까지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관철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실장은 이어 “북한이 올해 한반도정세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을 자극할만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이나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등 고도의 전략무기 시험이나 공개는 자제하고 있다”면서 “판을 깨지는 않겠지만 단거리탄도미사일 수준의 무기 개발은 지속하겠다는 것이고 이것까지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7일 영국과 프랑스, 독일, 벨기에, 에스토니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럽지역 5개국이 앞선 방사포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자 ‘자위적 행동’이자 ‘통상적 훈련’이었다면서 “우리더러 눈앞에 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군사력은 무엇으로 견제하며 우리 국가는 어떻게 지키라는 것인가”라고 반발한 바 있다.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청와대의 북한 군사훈련에 대한 유감 표명에 군에서 훈련은 주업이고 자위적 행동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선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이번 추가 발사체 발사로 남북정상 간 친서 교환 이후 미약하나마 태동되는 듯했던 남북관계 개선 기류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일각에선 미국의 소극적 태도가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면서 방치한 측면도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은 허용받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단거리미사일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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