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발(發) ‘재난 기본소득’이 정치권 핫이슈로 떠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김경수 지사의 제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참했다. 청와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정부 차원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개인적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3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경제활력 대책에, 재난기본소득까지 지급할 경우 재정적인 부담도 클뿐 아니라 4·15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나 ‘퍼주기’라는 비판 나오는 것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지금 추경은 바로 집행될 수 있는 긴급성을 갖는다”면서 “코로나19로 빨간불이 들어온 경제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다. 일단 추경부터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추경은 추경대로 하고 (재난기본소득은) 추경과 별도로 검토를 해야되는 것”이라며 “국회가 하려고 하면 못할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설계안을 새로 제시한다면 하면 논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선 지금은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