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교재 불법복제 단속 현장 [연합]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신학기 대학가 불법복제 해소 정책제안 공모전’을 시행한다.

당국에서 예상 못 한 획기적 방안이 나올지 모른다는 기대도 있지만, 무엇보다 수요자인 대학생들 스스로 불법복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자는 의도다.

보호원에서 발간한 ‘2019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대학가의 학술서적 불법복제 규모가 2018년 1600억원으로 2014년 1200억원 대비 400억원(29.7%) 증가했다. 대학 신학기 필요 교재 평균 7.7권 가운데 1.94권을 불법복제물로 이용하고 있다. 이중 전자 파일로는 0.9권을 이용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정책 제안’과 ‘표어’ 두 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정책 제안’ 부문은 우수한 대학가 불법복제물 해결방안을 낸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6개 팀을 선정한다. 문체부는 이중 당선작을 실제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표어’ 부문에서는 고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4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2019년 254건 등 매해 단속·적발에 나서고 있지만 스마트기기 대중화로 전자 불법복제가 용이해진 탓에 불법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기존에 시행해왔던 단속, 처벌 위주의 정책과 다른 개선 방안을 찾기를 기대하며 저작권 보호에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공모 결과는 올 6월 말에 발표하며,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보호원 원장상을 수여한다. 공모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보호원 공식 누리집(www.kco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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