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제대응 717조 가동 승인
경제 악영향 신속대처 자금 투입
23일(현지시간) 의회에서 4단계 예산 법안을 통과시킨 후 서명 전 발언하고 있는 낸시 팰로시(사진 위) 미국 하원 의장과 EU 정상 화상회의 직후 브뤼셀 EU본부에서 회의결과에 대해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로이터·AP]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침체하는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AP,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4840억달러(약 596조원) 규모의 4단계 예산 지원 법안을 찬성 388명, 반대 5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했다. 지난 21일 상원을 통과한 지 이틀 만이다. 예산 지원액은 한국의 올해 예산 512조원보다 큰 규모다.
가장 비중이 큰 예산은 중소기업의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한 대출인 급여보호프로그램(PPP)으로 3100억달러(약 382조원)가 배정됐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의회가 행정부와 협의해 경기부양 등을 위해 통과시킨 4번째 법안이다. 지금까지 처리된 예산만 모두 합치만 3조달러(약 3699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수준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미국의 2020 회계연도 연방 정부 예산 4조7900억달러(약 5906조원)와 비교해도 어마어마한 규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안이 처리되면 신속히 서명하겠다고 밝혀 시행에 별다른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이날 EU 역시 27개 회원국 정상 화상회의에서 5400억유로(약 717조원) 규모의 경제 대응책 가동을 승인했다.
이번 대응책은 유로존 구제금융기금인 유럽안정화기구(ESM) 융자, 유럽투자은행(EIB) 보증 기금,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타격을 본 회원국과 기업,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응책은 오는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이날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EU 장기 예산안을 조정하고 대규모 경제회생기금을 설치하는 데도 합의했다. EU 정상들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다음 달 초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도록 했다. 또 경제회생기금은 2021~2027년 EU 장기 예산을 통해 마련되도록 결정했다.
구체적인 기금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약 1조∼1조5000억유로(약 1327조~1990조원)가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기금 조성 규모와 자금 조달, 운용 방식 등 세부 내용을 두고 국가별 이견이 큰 만큼 관련 논의가 올여름까지 지체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대출보다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대출로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U 장기 예산을 두고도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다만, 합의 지연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듯 이날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최대한 공방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BBC는 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EU 장기 예산안 조정은 독일이 다음 예산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도 “그것은 적절하고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도 “유럽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합의 내용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신동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