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0석을 차지한 여당을 향해 ‘전국민고용보험제’ 추진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심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여당을 두고 “국민들이 21대 국회에서 슈퍼여당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여당은 야당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개혁 추진의 힘을 얻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민고용보험제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당장) 당면한 실업위기 대응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불안전 노동의 확대를 예상할 때 실업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보장으로 시급한 개혁과제다”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아울러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언급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 반드시 시급 처리해야 할 노동개혁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제까지 기업 탐옥에 노동자 목숨을 재물로 바칠 것이냐”라며 “재계 눈치를 보느라 여당이 법안 처리를 미루면 노동존중사회를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슈퍼 여당인 민주당은 21대 개원 즉시 전국민고용보험제도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심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제시한 ‘한국형 뉴딜’에 대해 “지금은 규제를 풀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규제를 재정비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문 정부는 재계의 오랜 숙원사업을 의료 신기술, 헬스케어, 데이터, 미래차 등 56개 규제혁파 추진과제로 포장했다”며 “코로나 위기극북을 위해 우리가 절실한 건 공공병원 지역별 증설 및 보건의료 인력 확충이지 원격의료나 헬스케어 산업 육성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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