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교 현안마다 전면에 나서며 존재감을 과시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도 전면에 나섰다. 기존에 장관급에서 합의됐던 ‘13% 인상안’을 거부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 측에 13억 달러(약1조5000억원)를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하며 “우리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유의 강경한 말도 함께 쏟아냈다. 그는 “우리는 1조500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많은 돈이 (해외 주둔에) 쓰이고 있다”며 “미국은 그간 우방과 적에 의해 이용당해왔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지켜주려고 한다면 그들 역시 분담금을 내 우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간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를 더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최근 한국의 방위비 금액 제안을 거부했다”며 협상 전면에 나섰다. 애초 한미 양국은 정은보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협상팀을 통해 지난해 분담액(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만들었다. 양국 장관급에서도 합의안이 통과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부 의사를 밝히며 후속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실무 협상이 멈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인상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그는 지난달 2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은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내가 취임했을 때 내던 것보다 많은 돈을 내고 있다. 한국은 더 많은 돈을 내기 위한 합의를 원한다”고 언급하며 방위비 인상을 공개 압박했다. 협상이 시작 단계였던 지난해 8월에는 트위터를 통해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인상 합의를 한 적 없다”며 부정했지만, 최고위급 단계에서 내부 의견을 조율 중인 상황으로 전해졌다. SMA 협상 관계자는 “미국 측과의 의견 교환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우리 측에서는 과도한 인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인상 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국외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13% 인상안과 관련해 “그 액수가 우리로서는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액수였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인상에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안과 차이가 큰 인상안을 새로 제안하며 최종 협정 타결까지는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한 야권 중진 의원은 “협상팀 차원에서의 후속 협상은 사실상 큰 의미를 갖기 어렵게 됐다. 최고위급에서의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대로 50% 수준의 인상이 이뤄질 경우, 국회 비준 역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