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인 10일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극복하는 동시에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선도국가’로서 자리매김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연설을 통해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남은 2년간의 임기 내 주요 국정과제 수행과 관련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고용충격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가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해야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K방역의 자신감은 경제 위기 탈출의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목표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면서 “이미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다”고 밝혔다.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는 구체적인 구상으로 이어져. 문 대통령은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됐다”며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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