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 [연합]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연설을 등에 업고 20대 국회 막판 입법몰이에 나섰다.

민주당은 10일 20대 국회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코로나19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을 향해 본회의 개최를 재차 압박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 직후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코로나 관련 법안 등 시급하면서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20대 국회가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용보험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안, 공공의대 설립 법안, 출입국관리법, 학교보건법 등 코로나19 대응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n번방 후속 법안, 과거사법, 제주 4·3특별법 등도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중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은 문 대통령이 강조한 ‘고용안전망 강화’와 연결된다.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를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며 국회의 공감과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을 1차 고용안전망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2차 고용안전망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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