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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싸우는 국회’ 아닌 ‘일하는 국회’로
추진단 구성…포스트 코로나에 집중
오는 30일 제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국회의사당. [연합]

21대 국회 개원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새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를 정착시켜 코로나 위기 극복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지도부는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일하는 국회’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달 초 선출된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선되자마자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구성하고 ‘일하는 국회법’ 통과를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국회 제도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복수 법안소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를 폐지하는 대신 국회 사무처 내에 별도의 법제 전담기구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안 발목잡기에 악용된 체계·자구 심사권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21대 첫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낙점된 박병석 의원도 향후 의장으로서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난 25일 의장 후보로 추대된 직후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도록 의장이 길잡이가 되고 앞장서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이를 위해 일하는 국회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같이 전방위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집권여당으로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상황에서 이를 되풀이하지 않고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총선 압승으로 177석의 거대여당이 되면서 입법 성과를 내야 한다는 책임감은 더 높아졌다는 평가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코로나19의 파고가 워낙 큰데 하반기엔 더 셀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킬 제도와 법안으로 방파제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의 제도화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은 향후 정치권의 시간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여당의 코로나 위기 극복 여부가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물론, 2년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4·15 총선에 사활을 건 것은 대선 전초전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 수를 바탕으로 입법 성과와 코로나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는 것 역시 향후 모든 결과가 대선에 영향에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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