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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어느 한편 들 수 없는 상황”
우리정부 ‘로키 대응’ 유지

무역 갈등에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홍콩을 둘러싸고 안보 갈등으로 격화하며 우리 정부가 외교적 해법 모색을 고심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이 각종 현안을 두고 지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일단 기존의 ‘로키’ 기조를 유지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28일 오전 조세영 1차관의 주재로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를 진행하고 우리 정부의 외교 전략 수정에 관한 의견을 관계부처와 나눴다.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와 통일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당국자, 산하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기존의 국제질서를 지탱하는 규범이 흔들리며 각국이 각자도생을 추구하는 ‘제로섬 경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 고조되는 국제사회의 갈등과 파급효과와 관련해 국내외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민관 협력 하에 그 의미와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2차 외교전략조정회의 이후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외교전략조정회의의 준비회의 성격으로, 미중 패권 경쟁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양국 사이에 놓인 우리 정부는 사안별 대응으로 최대한 중립적 위치를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로키’ 대응을 강조했던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셈이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이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는 요구를 하는 등 미중 간 무역분쟁 탓에 우리 정부의 외교적 상황이 어려웠는데, 올해는 홍콩을 둘러싸고 역내 안보 문제가 커지며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며 “양쪽 모두 지지를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가 어느 한쪽의 입장을 들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화웨이 사안에 대해 ‘개별 기업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던 지난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지금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의 편을 들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로키’ 대응을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상황이지만, 홍콩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더 커지는 상황이다. 당장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특별지위 박탈 가능성을 언급했다. 실제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될 경우, 경제 교류가 큰 인접국인 한국에 대한 악영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시에 한국을 향한 미국과 중국의 여론전도 강화되는 모양새다. 앞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는 공개적으로 “홍콩 문제에 대해 한국이 이해와 지지를 보낼 것으로 믿는다”며 사실상 홍콩보안법을 비롯한 관련 현안에 대한 지지 요청을 보냈고, 미국 역시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참여를 요구한 데 이어 외교채널을 통해 홍콩과 관련한 미국 측 입장을 직접 설명하는 등 동맹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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