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과 베네수엘라 관련 제재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거론하며 철저한 제재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P]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을 거론하며 철저한 제재 이행을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 국무부가 1일(현지시간) 녹취록을 공개한 최근 한 팟캐스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북한도 함께 거론했다. 그는 “제재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그게 북한이든 베네수엘라든 이란이든 완전한 집행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 유조선이 베네수엘라에 도착한 것과 관련해 제재의 불안정한 이행 상황을 지적한 뒤 “우리는 그것(제재 집행)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지,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좋은 결정들을 내려야 한다”며 “우리가 미 국민에게 이해되는 방식으로 이들 제재를 확실히 집행할 수 있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가운데 전 세계는 이를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북한과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미 법무부가 25억달러 규모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 국적자 28명과 중국 국적자 5명을 무더기 기소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련의 흐름은 미국이 대북 최대압박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신호라는 평가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계속 압력을 가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미국의 기소와 관련 수사가 향후 북한의 추가 위반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겠지만 어렵게는 만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은 다만 북한을 비롯한 제재대상국이라 하더라도 인도적 지원은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미 재무부는 최근 세계 최대 기금 모금사이트인 ‘고펀드미’가 한인단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북지원 모금을 허가하지 않은 데 대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맞선 싸움에서 각국 정부와 시민들과 함께 한다”면서 북한 등 제재대상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에게 인도적 지원 제공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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