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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국정조사’ 압박하는 野…원구성 협상 지렛대로 쓰나
실제 실시 가능성 낮아…177석 여당 거부하면 불가능
마지막 국정조사 2016년 ‘국정농단’…조국 때도 무산
‘단독 개원·18개 상임위원장 독식’ 與에 양보 유도할 듯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현안과 관련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미래통합당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면서 국정조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실제 국정조사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원구성 협상의 지렛대로 쓰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첫 번째 원내대책회의에서 “황운하, 윤미향 사건에서 보듯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70%가 넘는 국민들이 윤미향이 의원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윤미향을 감싸는 것은 70%의 국민과 싸우자고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을 겨냥해서도 “조그마한 양심이라도 있다면 의원회관에 들어앉아 같은 당 의원의 방문, 격려를 받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날 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서 “국회가 열리면 국정조사를 추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국회의원에서 (윤 의원을) 퇴출시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한데 이은 것이다. TF에 참여하는 황보승희 의원 역시 “국정조사가 아니면 실체를 밝힐 수 없다”며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에 응해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실제 국정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국정조사는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야 시행에 들어간다. 정치권에서는 177석 ‘공룡여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최근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진행된 국정조사는 2016년 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국정조사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데 그쳤다.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통합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원구성 협상에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5일 단독 개원하겠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며 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의석수에서 밀리는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를 막을 방안이 마땅찮다. 통합당이 직접적으로 원구성 협상 테이블에 윤미향 국정조사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이와 별개로 당분간 국정조사 요구를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 얘기가 자꾸 나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국정조사가) 원구성 협상 자체를 좌우할 만한 카드는 아니지만, 통합당이 계속 국정조사를 꺼내 흔들다보면 서로 일정 부분 양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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