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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단독 개원’ ‘상임위 독점’ 밀어붙이기
“하늘 두 쪽 나도 개원” 강행 태세
김태년 “野, 협치란 이유로 법 무시”
“금태섭 징계, 자율성 무시” 논란
지도부 ‘다른 목소리 차단’ 함구령
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밖에선 단독 개원을 밀어붙이고 안에선 당 기조와 다른 목소리는 차단하려는 기류가 강하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5일 범여권 정당들과 국회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하는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임기 시작 7일 내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원 구성 협상을 두고 강대강 대치만 이어가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다”며 “어떤 장애도 새로운 국회를 향한 전진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관행이라는 이유로 장시간 국회가 공전했고 협치란 이유로 법이 무시됐다”며 “야당은 여전히 잘못된 과거 관행을 신줏단지처럼 모시지만 국민들은 과거의 잘못과 관행을 혁파하고 국회의 근본을 세우라고 말한다. 미래통합당은 조건 없이 내일 본회의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실제로 여야 합의 없는 개원을 강행하면 이는 국회법이 개정된 1994년 이후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의 선출도 밀어붙일 태세다.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법정시한은 오는 8일이다. 통합당은 최근 관행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의석 수에 비례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단독 개원과 동시에 상임위원장 선출도 밀어붙이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법사위와 예결위 위원장직도 모두 가져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법사위와 예결위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질문에 “저희는 둘 다 (선택하겠다)”고 했다.

당 내부적으론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표결 과정에서 기권한 금 전 의원에 대해 당론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민주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전날 “당론에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투표 행위를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포함시켜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 역시 “이해찬 대표는 강제당론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했지만, 강제당론과 권고당론은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는 조항은 아니다”라며 각을 세웠다.

윤미향 의원의 각종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목소리를 차단했다. 일부 의원들이 윤 의원의 거취 결정을 요구하자 이 대표는 사실관계 확인을 이유로 다른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취지의 함구령을 내렸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이 총선 결과로 확인된 민의를 믿고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데 자칫 거대여당의 오만함으로 비칠까 봐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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