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기본소득제 도입에 경쟁적으로 나섰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복지를 넘어, 세금이나 국채 발행 등으로 확보한 돈을 전체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골자다.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호응과 지난 4·15 총선에서의 여당 압승에 고무돼 재원이나 효율성, 적합성 등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선심성 경쟁을 벌인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4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시적인 재난 지원금을 넘은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만큼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봇물 터지듯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먼저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재난지원금에 대해 “기대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국민들이 다 느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2차 지급도 긍정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지자체장들이 앞장서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추가 편성해 20만원씩 나눠주는 것을 제안했고, 김두관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항구적인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로 이어졌다. 최운열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정부·여당이나 사회 전체적으로 공론화할 시기가 됐다”고 불을 붙였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에 동조하는 의원들의 모임과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지자체들이 앞서서 진행하는 시범 실시 과정으로 평가하겠다. 그러나 어느 쪽도 가능성을 닫아두고 싶지는 않다”며 논의의 문을 열어놨다.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을 넘은 기본소득제 논의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불을 붙였다. 김 위원장이 취임 후 첫 화두로 기본소득 도입의 당론화를 꺼냈고, 여기에 여권이 적극 호응하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실질적인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구현하고,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해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며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 김이 나는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먹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경제적 자유 확대를 명분으로 삼은 것이다.

통합당은 비대위 산하에 둔 경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실질적 자유를 구현할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몇몇 중진과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입법안을 마련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다만 특수한 상황 아래 일회성 지원금을 넘은, 월급 같은 기본소득 도입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신중론도 여전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언론들과 만나 청년 등 일부 계층에 대한 기본소득 개념의 지원책을 말하면서도 “기본소득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우리 사정을 보면 기본소득을 도입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한계가 있음을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