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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일본 정부가 자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며 일부 국가에 대해 필수적인 기업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한국과 중국은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과거사 문제 등 냉랭해진 한일 관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8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호주와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등 4개국에 대해 코로나19로 내려진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그간 한국과 미국 등 111개국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데,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기업인에 한해 사증(비자)을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이 추진 중인 입국 제한 완화 조치는 사전에 음성 확진 판정서를 제출하고 특별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는 기업인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통한 동선 추적에 동의해야 하는 등 우리 정부가 외국발 입국자에 대해 실시 중인 특별입국 절차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른 단계적 조치”라며 일부 국가에 대한 입국 제한 가능성을 설명했지만, 그간 기업인 예외입국 방안을 논의해온 한국과 중국은 제외됐다. 한 일본 측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앞서 한국에 ‘한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이슈 탓에 당장 입국 제한은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한국과 중국은 인적 교류가 많은 국가기 때문에 오히려 감염 위험이 더 큰 상황임을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3일 이뤄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의 전화 통화에서도 강 장관의 필수 기업인에 대한 입국 제한 완화 요청에 모테기 장관이 “일본 내 감염 확산 차단이 우선”이라고 답하며 거절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이 우리 정부의 기업인 입국제한 완화 요청에 거절의 뜻을 밝히며 양국 간 기업인 왕래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일 양국은 외교채널을 통한 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우리 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절차 개시와 군의 동해영토수호 훈련을 두고 공개적으로 강한 불만을 쏟아내며 관계는 더 악화하는 모양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업인 입국 문제도 결국은 ‘상호주의’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양국이 일제 강제징용공 배상 판결 문제 등으로 다시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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