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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상임위 법대로”, 통합 “원구성 협박, 입법독재”
민주당 원 구성안 제출...18개 위원장 독식 단독 국회 준비 포석
통합당 원 구성 자체 불가 방침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는 방안을 강행한다. 여야 원구성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가운데, 본격적인 밀어붙이기에 나서는 것이다.

야당은 “애시당초 원 구성 협상은 없었고 협박만 있었다”며 불참으로 맞섰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과 관련한 발언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com

민주당은 국회법대로 8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겠단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고 조속히 국난 극복에 나설 책임이 있다”며 “우리 민주당은 ‘준법 국회’와 ‘준법 개원’의 관행을 새로이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고위원회 직후 민주당은 원 구성 배치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했다. 통합당이 원 구성 배치안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만의 단독 국회 개원을 통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가져가는 상황을 염두해둔 조치라는 분석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어제도 여야 회동을 가졌지만 안타깝게도 별 진전이 없었다”며 “원구성은 법정 시한 내에 마무리하고 3차 추경 등 위기 극복 대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들에 이날 오후 2시 이후 예정대로 본회의가 열린다고 공지하고 의원총회 소집을 공지했다. 민주당이 정의당·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의 비교섭단체들과 함께 독자적으로 상임위를 꾸릴 가능성까지 염두해둔 조치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이에 미래통합당은 원 구성 불참론으로 맞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없었다. 원구성 협박만 있었다”며 “국회독재, 입법독재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그간 경과를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결단 내리겠다고 하는데 결단의 우선 조건은 상임위 정수 조정특위 구성하고 정수개정 촉구하는게 먼저”라며 상임위원장 문제 뿐 아니라 원 구성 자체에도 나설 수 없는 상황임을 덧붙였다. 민주당의 독자 원 구성과 국회 가동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국회 가동도 힘들어진 모습이다. 당장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 심사도 여당 단독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쟁점이 되고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와 법사위 분리 문제도 접접을 찾지 못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입장은 법사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가져와야 하고, ‘일하는국회법’을 통해 법사위의 기능을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주 원내대표가 전날 제안한 법제위와 사법위 분리 안에 대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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