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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상임위원장, 과반정당이 독식해 책임정치 하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측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이참에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새롭게 국회법을 바꾸고 과반수를 넘긴 정당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전통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동의없이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을 두고 “전례에 어긋나게 일방적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이 됐고 야당이 전 상임 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라고 한 마당에 굳이 나눠 먹기 상임위 배분에 집착할 필요가 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총선을 앞두고 TV홍카콜라를 통해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총선에서 과반수를 넘기는 정당이 미국처럼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며 “그렇게 하려면 총선 전에 여야가 이에 합의하고, 국회 결정도 지금의 5분의 3이 아닌 과반수로 결정하는 국회법 개정이 다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야 파행 없는 국회가 되고 여야 협치니 2중대 정당이니 하는 시비도 없어질 것”이라며 “그래야 개원 협상이라는 이상한 한국식 전통도 없어지고 상임위 나눠먹기 협상도 없어지고 책임 정치가 정착 되는 것이 아니겠나”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동의 없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통합당 의원 45명의 상임위를 임의로 배정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 지방 사찰에 칩거 중이다. 통합당은 강제배정된 의원 45명이 사임계를 냈으며, 향후 국회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홍 전 대표는 “(과반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해)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에는 자신들의 뜻대로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국민들의 선택이 보다 이성적이고 보다 합리적 일수 있고 책임 소재도 분명해 진다”며 “사실 다른 정치 이념을 가진 정당이 협치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억지 동거를 강요 당하는 모습은 정상적인 정당 정치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과반수 정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외에도) 원내 대표 이외에 당대표도 있는 변칙적인 정당 제도도 이젠 고쳐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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