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2일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재정지원) 불가 입장이라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제1의 공공재”라며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는 정당한 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 문제를 개별 대학과 개별 학생 간에 알아서 하라는 말은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올 것”이라며 “다른 분야는 다 지원하면서 등록금 반환을 회피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대표는 대학에 대한 ‘간접 지원’ 방식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정부가 대학이 최소한의 반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이 비대면 인터넷 강의를 하면서도 인건비와 시설 유지 등 고정 비용과 방역 처리에 많은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등록금 반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 재정 지원으로 가장 사회적 편익이 큰 분야가 교육 분야라는 점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코로나 위기를 공교육 지원 확대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연일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19일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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