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DMZ 인근 최전방 부대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최전방 DMZ(비무장지대) GP(감시초소) 책임자인 GP장의 계급을 현재의 중위에서 ‘대위’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난달 3일 강원도 철원 일대 한 GP에서 북한군 총격사건이 발생한 이후 현장지휘관의 ‘선(先)조치 후(後)보고’ 지침 준수 여부가 논란이 되자 관련 지침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해 자체 보강 작업을 벌여왔다.

그 결과, 현재 소대장급(중위)인 GP장의 계급 때문에 GP장이 ‘현장지휘관’으로 인식되지 못해 중대장(대위)이나 대대장(중령)에게 보고한 뒤 대응에 나서 시간이 지체됐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GP장 계급 격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최전방 지휘관의 ‘선조치 후보고’ 지침 운영에 있어 일부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공감대가 있다”며 “해당 지침의 제도화를 위해 GP장 계급을 대위로 올리는 방안과 인력 수급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북한군의 GP 총격사건 당시 ‘현장지휘관의 선조치 후보고 지침 미준수’ 논란이 불거지자 군 고위 관계자는 “지휘관이란 중대장급 이상을 의미한다”며 “‘현장지휘관’이란 GP장은 해당되지 않고 중대장 또는 대대장급까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지난달 3일 오전 7시41분 북한군의 총격이 벌어지자 GP 근무자가 즉시 이 사실을 보고했고, GP장은 GP대원 전원 전투 준비를 지시하는 비상벨을 눌러 7시45분 전원 전투 준비 태세를 완료했다. 지침대로라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즉각 대응사격이 이뤄져야 했으나 대응사격 지시는 7시56분 출근 중 상황 보고를 받은 대대장에 의해 처음 내려졌다.

우리 군은 결과적으로 피격 이후 15분간 ‘대응사격을 할지 말지’ 판단을 내리지 못한 셈이 됐다. “‘쏠까요?’를 묻지 말고 즉시 대응하라”는 ‘선조치 후보고’ 지침의 정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당시 실제 대응사격은 K-6 중기관총이 먹통이 돼 대대장 지시 이후에도 즉시 이뤄지지 못했다. 이를 화상으로 지켜보던 연대장(대령)이 8시3분 “K-6 대신 K-3 경기관총으로 먼저 쏘라”고 지시하고서야 첫 대응사격이 이뤄졌다.

우리 군이 K-3 15발을 실제 격발한 시간은 8시13분이었다. GP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인지한 지 32분 후였다. ‘선조치 후보고’ 지침이 있는데도 늑장대응이 이뤄진 것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쏠까요?’라고 묻지 말고 현장지휘관이 선조치 후보고하라”라는 군의 지침은 10년 전인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구체화됐다. 사건 직후인 12월 4일 취임한 김관진 신임 국방부 장관이 12월 8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북한이 재도발할 경우 각급 지휘관이 선조치 후보고 개념으로 자위권을 행사하라’는 내용의 지휘지침을 하달한 것이 시초다.

김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을 최대한 억제하되, 도발 시에는 예하 지휘관에게 자위권 행사를 보장해 적 위협의 근원을 제거할 때까지 강력히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장광일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와 관련해 “자위권은 각급 지휘관이 행사하되 ‘선조치 후보고’ 개념에 따른다”면서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자위권을 행사하며, 그 범위는 공격 원점을 타격할 때까지로 정전협정이나 교전규칙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이후 임기 중 이 지침을 여러 번 강조했다. 2011년 3월 1군단 지하벙커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작전 시 현장에서 ‘쏠까요 말까요’를 묻지 말고 선조치 후보고하라”며 현장지휘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2012년 3월 서해 연병대 해병부대를 방문해 “적이 도발하면 자동으로 응징하라. 적이 굴복할 때까지. 원점과 지원부대까지 철저히 응징하라”며 주문 강도를 더욱 높였다.

그러나 현장지휘관이 누구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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