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21대 국회 전반기에서 상임위원회 18개의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오기로 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3일 전에 이를 처리할 공산이 커보인다.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 명단은 제출하되, 향후 논쟁 ‘2라운드’가 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꾸리는 데 있어 견제 태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이 이날 이같은 결정을 강행하는 가장 큰 명분은 ‘인내심의 한계’인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원 구성 시한을 5번 연기하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며 “통합당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국회를 정상화한다”고 했다. 3차 추경안에 대한 처리 압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이제는 속도”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가 일사천리로 돼 밤을 새더라도 이번 회기 내 추경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다음 달로 예고된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발이 묶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요즘 검언유착 등 검찰의 난맥상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다”며 “공수처는 법률이 정한 시한에 반드시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통합당이 협상 결렬을 결정한 것은 야당 인사가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결국 관철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합당은 그간 국회 법안 심사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국회의 견제 기능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이에 입법 추진력 등을 명분으로 법사위원장직을 넘겨주길 거부했고, 통합당은 이에 따라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읽혀진다.

통합당은 향후 무엇보다 민주당이 공수처를 설치할 때 이에 강경 태세로 나설 공산이 크다.

공수처법은 다음 달 15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더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추천이 가능한데, 7명 중 2명이 현재 통합당의 몫이다. 통합당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최종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주재로 회동했으나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원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