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업무보고에 입장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김용재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더 거세졌다. 미래통합당의 경제통들은 정부가 6·17 부동산 정책의 후속안을 준비하는 데 대해 ▷‘김현미 체제’ 교체 ▷‘정책의 정치화’ 탈피 ▷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을 아예 실패로 규정하고 대전환을 요구한 셈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제통 인사들은 보유세 인상 등 세제를 강화·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야 경제전문가 모두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했다.

통합당의 대표적인 부동산 전문가인 도시계획학 박사출신 김현아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제 시장이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지경까지 왔다”며 “정책 담당자를 바꿔 그간의 행보에 대해 ‘자기부정’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유경준 통합당 의원은 현 정부가 ‘부동산 정치’를 한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특히 정부가 보유세를 거듭 인상하고, 그간 ‘핀셋 규제’를 한 데 대해 “강남 대 비(非)강남, 서울 대 비서울로 나누고 부자에게만 징벌적 조세를 부과하는 등 계층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한 추경호 의원은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추 의원은 우리나라가 높은 인구밀도, 부족한 주거지형 등의 특징을 가진 데 따라 고밀도 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층수와 고도제한 완화, 용적률 상향, 재개발·재건축 완화 등 불필요하게 묶여있는 것부터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부동산중개업소. [연합]

반면 한국카카오은행 공동 대표이사 출신의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무엇보다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들에게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임대 사업자는)지금껏 사업을 위해 투자를 했겠지만, 그만큼 사회에서 인프라로 뒷받침을 해준 게 있다”며 “자신들만 투자하지 않고 (사회도)공유한 게 있으니 보유세 강화로 (환원을)하는 방향이 맞다”고 했다.

여야를 불문하고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했다.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윤창현 통합당 의원은 “공공주택 공급으로는 부족하고, 민간주택 공급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를 역임한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다음 대책으로 공급확대 안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 그러면 집값이 어느정도 잡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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