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국회의장 발 개헌론이 또 다시 나왔다. 20년이 넘은 정치권의 숙제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내년이라는 시한까지 제시하며 압박했다.

박 의장은 17일 제헌절 기념식에서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등의 재보궐 선거 이후, 이듬 해 4월과 5월 대선 및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을 완료하자는 시간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이는 다음 대선을 현행 5년 단임제가 아닌 4년 중임제나 내각제 등 지금과는 다른 새 방식으로 치뤄야 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검찰 조사를 받거나 법원 재판장에 서는 등 비극적인 퇴임 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며, 5년 단임제의 한계와 수정 필요성에 공감해왔다. 여야 모두 개헌안의 핵심으로 미국식 4년 중임제, 내각제 등을 꼽은 이유다. 이 같은 대통령 선출 구조 개편은, 제왕적 대통령제라 불리는 권한을 분산하는데도 효과적이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고,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 헌법”이라며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박 의장이 개헌론에 다시 불을 지핀 이유도 이런 까닭이다.

행정부를 이끄는 국무총리도 개헌론에 가세했다. 국회의장을 지내기도 했던 정세균 총리는 이날 “촛불로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경제·사회·문화·노동·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헌법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개헌론자인 정 총리는 국회의장이던 2018년에도 “개헌은 20대 국회 최대 과제”라며 “역사를 돌아보면 시민혁명 이후에는 반드시 개헌이 이뤄졌다”고 말한바 있다. 지난 4월 총선 이후에도 국회가 시작된지 1년안에 개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도 일단 개헌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권력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제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실제 개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레임덕 논란에 빠지는 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거대 여당과 국회의장의 독주에 대한 야당의 강한 반감 등이 그 이유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개헌 조항에 방점이 다른 것도 과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 공개한 개헌안에서 권력 선출 방식 뿐 아니라 남북관계 정립, 인권 등을 포함 사회구조 전반의 변화를 담길 바랬다. 반면 당시 보수야당 등에서는 여야 합의가 가능한 권력구조 개편을 집중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청와대의 안에 반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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