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 위한 자영업자 교육·의료·임대료 세액감면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논란과 관련 “그린벨트는 목적에 맞게 보존 가치를 높이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린벨트 훼손, 득보다 실이 더 큽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심각한 재산권 침해 논란에 해제되기 시작한 그린벨트는 산업단지 조성, 아파트 공급 등의 이유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본격적으로 열린 7월 국회에서 종부세와 양도세·취득세 상향 등 주거 안정 대책이 국회를 시급히 통과해 정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서 강남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반값 아파트 공급용으로 썼지만, 기존 강남 아파트 가격이 하락않고 오히려 반값 아파트만 로또가 됐다”며 “그 경험이 있어서인지 (그린벨트 해제 얘기가 거론되자) 벌써부터 강남 그린벨트 일대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존 가치가 없는 3~5등급 사이를 풀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며 “그런 점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그린벨트 훼손 행위가 과거부터 끊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어 그는 “집값안정을 위해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공급도 중요하다”며 “재건축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 전환하는 등 당정의 협의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으로 돈과 사람의 집중화도 완화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과 경쟁력을 갖춘 지역발전도 힘써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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