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사하을)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사하을)은 20일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은 멈추지 않고 과도한 증세 부작용이 1주택자를 향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재산세 폭탄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도 터졌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지난 17일에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분노한 시민들이 ‘3040 문재인에 속았다’는 문구의 실시간 검색어 캠페인을 포털사이트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청원이 수도 없이 올라온 상태”라고 지적했다.

20일 현재는 ‘문재인 내려와’라는 문구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7·10대책 마련 과정에서 1주택 실수요자들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얄팍한 변명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문 정부 이후 1주택자의 보유세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우선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며 “여기에다 1주택자의 종부세율까지 현재 0.5∼2.7%에서 내년엔 0.6∼3.0%로 높인다고 하니 1주택자의 세부담은 당연히 높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시가격 비율 조정 등으로 7월에 부과된 서울시 재산세가 작년보다 14.6% 늘었다. 종부세 대상 주택 역시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부동산 문제를 증세로 접근하다 보니 시장에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웠다’는 질타가 쏟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고가주택, 다주택자 잡겠다며 큰소리쳤지만 결국 1주택 실거주자만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1주택 실거주자들에 대해서는 ‘집이 짐이 되지 않도록’ 세제혜택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무주택자인 서민들이 전세나 주택 마련에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는 정책으로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그동안 발표한 주택 정책이 실책이라는 걸 인정하고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를 한 후 실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정책을 실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해법은 비틀스가 이미 정답을 줬다. 렛잇비(Let it be), 그대로 내버려둬라. 시장경제에 맡기면 되는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 등을 좀 더 확충하는 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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