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경제적 배상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이 공개한 지난 6월16일 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경제적 배상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남북은 분단된 상태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있는 잠정적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적 조치를 통해 경제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우리 사법부에 제소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등은 북한을 법적 주체로 인정한다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중이지만 정치적 책임을 묻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일부 당국자 역시 “우리측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돼야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남북관계는 특수성과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조속히 남북대화를 재개해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의 이 같은 입장은 남북 사이에 법인이나 개인 소유 재산은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 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없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6·25전쟁 당시 강제노역한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상대 손해배상에서 승소한 뒤 국내 북한 자산 환수를 추진하는 식의 방법이 거론되지만 사실상 환수할만한 국내 북한 자산은 없는 형편이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도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의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같은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결국 향후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연락사무소 폭파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의 대응 여하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다만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연락사무소장을 겸하고 있는 서호 통일부차관은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난달 16일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 뒤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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