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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부동산 민심이반, 세종시 완성 특위로 돌파한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 정당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행정수도 완성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 이전으로 환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서울과 과천 등에 있는 정부기관이 완전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는 전날 구상을 구체화 하는 전략이다.

김 원내대표는 “수도권 집중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 행정수도 완성문제를 공론화해야할 분명한 이유”라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2004년 법적 판단도 영구불변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고, 특별법 등으로 우회하겠다는 전략이다.

부정적 입장을 밝힌 야권 압박 수단으로도 활용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에 어떤 계획과 전략이 있는지 말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헌재 위헌판결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언급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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