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7개월째 협정 공백 사태를 이어가고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했다는 소식에 한미 양국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논의된 적 없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 중이고, 미국 내에서는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외교부 관계자는 “그간 수차례 설명했던 대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가 테이블에 올라온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논의한 것과 별개로, 협상에서 미국 측의 카드로 활용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내신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한미 간 주한미군의 규모 (축소) 문제는 그간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보고받았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그러나 미국 내에서 반대 여론이 강하고, 동맹과의 협상 과정에서 관련된 논란이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 측 협상팀도 언급을 자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논란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아미 베라 미 하원 동아태ᆞ비확산소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에서 강력하고도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우리와 한국 간 파트너십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줄 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지켜준다”며 “(주한미군 감축은) 무책임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 역시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감축 논란에 선을 그었고, 공화당 소속인 벤 새스 미 상원의원도 "전략적 무능"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두고 안팎에서 설전을 이어가며 올해 방위비 분담 협상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양국 협상팀은 지난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마지막 대면 협상을 진행한 뒤 4개월째 후속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잠정 합의됐던 13% 인상안에서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지난해 분담액(1조389억원)에서 50% 증가한 연간 13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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