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2일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창립총회 강연에서 북한이 문제 삼지 않을 정도로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해야한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2일 남북대화 복원을 위해 내달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한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창립총회 강연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부 이남지역에서 추진하는 등 북한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면 북측도 투덜대긴 하겠지만 대화에 나설 것”이라며 “한미군사훈련 중단이 가장 좋지만 축소한다면 A급 축소로 북한이 시비 걸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난달 ‘남측의 행동 여하에 따라 북남관계를 점쳐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한미군사훈련 문제를 의미한다”며 “우리 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그런 훈련을 몇 년씩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국방부의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 복원이라도 해놓아야 다음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완성할 수 있다”며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트리오가 중심이 돼 이산가족상봉, 남북 생명공동체 구축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현재 한반도정세에 대해 북미대립이 재구성되고 종전선언이 재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먼저 “북한의 대남 비판은 작년 8월게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언급하면서 “당시 한일관계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 한일대전을 중심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탈퇴를 이슈의 중심으로 삼고 남북관계를 후순위로 뒀다”며 “판문점회동 뒤 한미군사연습이 실행되고 그것이 한국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이해한 북한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 반발에 대해서는 “5월24일 중앙군사위원회로부터 6월23일 중앙군사위 예비회의까지 긴장의 1개월은 남북관계 정전상황을 알리는 중요 기간”이라며 “북한은 전면전으로의 비화를 전제하지 않고 벌어지는 다양한 분쟁 형태인 ‘그레이존 분쟁’에서의 비대칭성을 가시화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지난달 담화에서 ‘비핵화 조치 대 제재해제’ 프레임을 ‘적대시 철회 대 북미협상 재개’ 프레임으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선 “현 단계를 협상 재개를 가늠하는 단계로 본다는 것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협상단계로 회귀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적대시 정책 철회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현 단계에서 주목할 내용은 8월 군사연습 중단을 통해 쌍중단을 회복하는 것이 첫째이고, 둘째는 종전선언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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