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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의대정원 확충으로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2022년부터 시행
“의료인력 부족문제 심각…15년간 동결된 의대 정원 늘릴 것”
“필수인력 확보 위한 의료사관학교인 공공의대 설립 추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협의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며 “2006년 이래 의대 정원이 15년간 동결되면서 지역간 의료인력 부족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OECD 보건의료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임상의사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인구 1000명당 2.4명으로 OECD 평균인 3.5명에 비해 많이 부족해 지역별·분야별로 불균형을 낳고 있다”며 “의료인력 확충은 균등한 의료복지를 위한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같은 회의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의학교육 체계를 재고할 것”이라며 “바이오·의료약품·첨단 의료기기 사업 등 분야에서 미래 의료계를 이끌 사람을 육성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감염병 대응 능력도 대폭 상승시키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역의사제는 해당 지역에서 양성된 의료인력이 그 지역에 머물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주며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는 제도”라며 “중증 외상, 역학 조사관 등 특수전문분야와 의과학 분야의 의료인재 양성은 감염병 상황 등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더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늘려 의사가 부족한 지역, 기초,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봉사하도록 양성할 것”이라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의료사관학교로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신종 감염병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위협인 상황에서 국민 생명의 보호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보건복지 현안에 대해 당정이 머리 맞대고 의논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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