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논란에 대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상당한 주둔은 미국의 안보 이익을 증진시킬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미국 내부에서도 주한미군 감축 반대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 비건 부장관은 “감축을 위한 제안을 한 적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비건 부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병력 감축이 한미 동맹에 활력을 줄 수 있다고 보는지,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 보는지’를 묻는 크리스 쿤스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비건 부장관은 전날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재차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부인한 것을 언급하며 “국방장관이 어제 한국과 전 세계 다른 지역의 미군 구조를 살펴보는 활동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권고안이나 제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강조한 바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와 방위비 분담 협상을 진행하는 미 국무부에서도 주한미군 감축 논란에 선을 긋고 나섰지만,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미국대사는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철수를 한다고 중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고,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 역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유지돼야 한다. 미군 주둔은 미국과 주둔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미 하원은 아예 현재 2만8500명 수준의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며 트럼프 행정부 견제에 나섰다.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감축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분담액(1조389억원)에서 50% 가까이 증액된 13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과도한 분담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방위비 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협상을 계속 해 나가고 있다”며 “양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가 나오기 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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