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김용재 기자]오는 2022년부터 10년 간 지역의사 3000명을 포함해 의과대학 정원이 총 4000명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21년 3058명인 의대 정원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345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협의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2006년 이후 동결돼 온 정원을 확대·조정해 지역간 의사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 및 바이오헬스 분야 등의 발전을 위해 특수 전문분야 및 의과학자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현 3058명에서 한시적으로 400명 증가시켜, 10년 간 총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증원 세부분야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300명)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50명) ▷바이오메디컬 분야 견인을 위한 의과학 분야(50명) 등이다.

의과대학 입학전형에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신규 도입한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을 지급받고, 면허 취득 후 대학 소재 지역(시도) 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 간 의무복무(군복무 제외, 전공의 수련 포함) 한다.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자 분야는 새로운 선발전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정원을 배정한다. 역학조사관, 중증 외과 등을 우선 시작하고, 향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된 2022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안은 복지부와 교육부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의대 정원 배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까지 각 대학별 정원 심사를 실시한다.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선 폐교된 전북 남원의 서남대 의대(정원 49명)를 되살려 2024년 3월 개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의료 인력과 병상의 부족, 지역별 의료 격차 등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한계점도 드러났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의사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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