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정부 3년간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 수가 6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성폭력’이 44%로 가장 높았다. 최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공직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여전히 사회적 기준과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2015~2019) 간 성비위로 인한 부처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 비위로 인한 국가공무원의 징계 현황은 2018년만 제외하고 5년간 증가추세를 보였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1049명에 달했다. 성비위 유형 중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가 467명으로 44.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성희롱 456명, 성매매 126명 순이었다.

특히 문 정부가 들어선 해부터 공무원 성비위 징계수는 각각 2017년 227건, 2018년 213건, 2019년 242건으로 3년 연속 200건 이상을 기록했다. 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부터 37%, 42%, 51%로 점점 증가했다.

징계 유형은 파면·해임의 징계 처분이 전체의 37%였고, 나머지 63%는 강등·정직·감봉·견책에 해당했다.

기관별로는 재직 국가공무원이 만 명 이상인 기관에서는 교육부가 5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찰청 218명, 법무부 35명 순으로 나타났다. 만명 이하 기관 중에선 문화체육관광부가 15명, 외교부와 해양수산부가 14명, 고용노동부 13명 순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성비위 징계 건 수가 늘어난 건 성비위 자체의 증가보다는 ‘미투’(Me Too, 피해자들에 의한 성범죄의 공개 폭로) 운동 등 영향으로 고발과 적발 건수가 많아진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또 사건이 터졌을 때 명확한 진상조사와 피해사실을 밝혀내는 데 집중하기 보다는 ‘꼬리 자르기’ 식 징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변혜정 여성학자는 “공무원 사회의 성폭력 사건은 늘 있어 왔지만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체계적으로 사건을 분리하고 쉽지 않은 조사 과정을 거치기 보다는 속된말로 ‘시끄럽지 않게’ 징계를 내려버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변 교수는 “성폭력은 항상 위력에 의한 갑질 등 다른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부 인사를 통한 엄격한 진상조사를 통해 공무원 사회의 성비위 사건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류 의원은 “최근 고위공직자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국가공무원의 성비위 관련 징계가 지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직자들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범죄근절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구조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비동의 강간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