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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건수 1·2는 교육부와 경찰청
류호정 의원 자료, 49개 중 징계 사례 없는 기관 단 8개
교육부 최근 5년간 성매매·성폭력·성희롱 징계 510건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 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국가기관 중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인한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교육부와 경찰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2015~2019) 간 성비위로 인한 부처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직 국가공무원이 1만명 이상인 기관에서 성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부서는 교육부로 510명에 달했다. 교육부 다음으로는 경찰청 218명, 법무부 35명 순으로 나타났다.

만 명 이하인 기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15명, 외교부와 해양수산부가 14명, 고용노동부 13명 순이었다.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인 49개 행정부 기관 중 성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사례가 없는 기관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인사혁신처 등 총 8개에 불과했다.

류 의원은 “공직자들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며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구조 변화를 위해선 ‘비동의 강간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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