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미래통합당이 제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누가 보더라도 검찰 개혁을 저지하겠다는 목적의 정치공세일뿐. 추 장관은 법에 따라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추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팀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는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권한 행사가 분명했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권 행사의 불공정을 바로잡는데 쓰여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이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법에 따라 받게 돼 있다”며 “검찰은 모든 통제로부터 벗어난 독립된 사법기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 독립성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 보호를 위한 것이지 부당한 수사를 용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탄핵소추안 제출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파괴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검사장이 장관을 일개 장관이라고 폄하할 만큼 오만하기 짝이 없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검찰총장을 감싸고도는 통합당의 행태는 안하무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당의 정략적 행태를 오늘 일치된 투표를 통해서 단호히 심판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 에 보고된 24시간 이후에서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 다만 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의 찬성이 필요해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합당은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소추안이 자동으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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