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가 중복되는 현금지원 제도를 통폐합해 중위소득 50%까지 소득을 지원하는 ‘기본소득 지원 제도’의 윤곽을 마련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직후 “기본소득 논의가 필요하다”며 화두를 던진 지 약 석 달 만이다. 기본소득은 통합당이 최근 새로 만든 정강정책 1호로 명시하기도 했다. 기본소득 도입 주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터져 나왔던 만큼, 논의에 한층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윤희숙 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혁신위 혁신아젠다 포럼 ‘분열과 절망을 딛고 미래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윤 위워장은 “국내외적으로 구조변화에 직면한 한국 경제는 스스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민간과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크게 역전돼 경제체질이 처참하게 망가졌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발제에서 경제혁신의 3축으로 ‘함께하는 경제’, ‘역동적인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를 제시했다. 기본소득 논의는 ‘함께하는 경제’의 주요 아젠다다.

구체적으로는 중복된 현금지원제도를 통폐합해 사각지대를 메우고 전격적인 소득지원으로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1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번째이며, 노인빈곤율은 42%로 최고 수준이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최소한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빈곤해서 못 살겠다’는 것은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소득지원 기준은 상대빈곤 기준선(중위소득 50%)을 제시했다. 소득지원 대상은 약 610만명, 328만5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소득지원에 투입되는 재정은 약 2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가구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구당 얼마’식의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논의의 핵심 쟁점인 재원은 우선적으로 기존 현금지원 제도 통폐합으로 마련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예컨대, 기존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생계급여, 노령연금, 근로·자녀장려금 등 중복지원 소지가 있는 지원을 합쳐 소득지원 재정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단일 소득지원 체계는 국세청이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무당국의 소득파악 역량을 핵심적인 복지 인프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기술변화와 경제사회구조가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날 구조적 전환을 주시하고 준비하며 기본소득의 범위와 개념을 조정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의 소득지원 방안은 기존 현금지원제도를 통폐합하는 만큼 대대적인 복지제도 개편 선행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여당이 아닌 제1야당이 제시한 것인 만큼 실현가능성 역시 아직은 미지수다.

이밖에도 혁신위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교육사다리 복원’을 경제회복의 최우선 과제로 꼽기도 했다. 노동분야에서는 임금체계 유연화를 추진한다.

경제혁신위는 ‘함께하는 경제’ 외에도 ‘역동적인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 내용을 포함한 경제혁신안 최종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오는 26~27일 예정됐던 당 연찬회에서 해당 내용을 공유·발표하려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연찬회가 연기됐다.

정윤희 기자 yuni@heraldcorp.com